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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도 주택종합계획」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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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09년도 주택종합계획」확정


금년도 전국 43만호, 수도권 25만호 주택건설 인허가



- 재건축·재개발, 도시형생활주택 등 민간 주택건설 촉진, 보금자리주택 건설 확대 등 「2009년도 주택종합계획」을 확정 -


 



금년은 경기침체,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수요에 상응하는 전국 43만호, 수도권 25만호 건설(인허가)을 추진한다. 전국적으로는 작년도 건설실적(37만호)에 비해서는 16% 증가한 목표치이다.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적고, 주택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작년(197천호) 보다 27% 증가25만호(전체의 58%)를 건설할 계획이다.


 


지방적체된 미분양을 감안하여 작년 수준인 18만호를 건설한다. 분양주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확대 건설(‘08년 5만호 → ’09년 7.5만호, 47%↑)되면서 총 34만호를 건설한다.


이중 민간 분양주택재건축 규제 완화,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의 영향으로 작년(23만호)보다 19% 증가한 27만호를 건설한다.


 


임대주택8.6만호를 건설하는데, 다양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영구임대, 장기전세주택, 10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.


특히, 시중 임대료의 30%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된다. 금년에는 우선 5천호를 추진하되, 향후 연간 1만호 수준 건설될 전망이다.


또한, 장기전세주택 5천호, 10년 임대주택은 2만호(분납형 5천호)를 건설할 계획이다.


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작년(‘08. 68천호 → ’09. 42천호) 보다 축소되는 등 임대주택 건설량은 다소 감소(‘08. 94천호 → ’09. 86천호)되었으나,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임대하는 주택이 5천호 확대되어 전체적인 임대주택 확보 물량(10.6만호)은 예년 수준(‘08년 10.9만호)을 유지할 전망이다.  


 


 *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이 약 2만호 증가하여 전체 공공주택(공공분양 + 임대)은 오히려 증가(‘08년 14만호 → ’09년 15만호)


 


 또한, 금년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(중소형 공공분양 + 공공임대주택) 건설이 중점 추진된다. 보금자리주택(뉴플러스 “New +”)은 금년에 13만호 건설(인허가)를 추진한다. 이중 수도권에 9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.  


 


 * 유형별 주택공급 계획 : 공공분양 6만호, 임대주택 7만호(10년 공공임대 2만, 장기전세 5천, 국민임대 4만, 영구임대 5천)


 


금년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중장기 공급을 위해서 당초보다 앞당겨 금년 5월서울 및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.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사업절차를 단축(‘09.4.21,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)하여 10월에는 “사전예약방식”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.


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물량 중 약 3만호연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.


 


한편,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, 중장기 주택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, “주택건설 촉진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”키로 하고, 이를 위해 금년도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건설 위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및 공공기관 건설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.  


 * 공공택지내 건설 : ‘08년 14만호(전체의 37%) → ’09년 20만호(47%)


 


또한,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임대주택을 약 2천호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시책도 중점 추진한다.


 


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주택건설, 택지공급, 주택자금 지원,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2009년도 주택종합계획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.10(금)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