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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TI(총부채상환비율)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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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TI(총부채상환비율)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


http://www.fss.or.kr


□‘09.7.7일 시행된 수도권 LTV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,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
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율적으로
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추가로 강화하여 9.7.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음


□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현재 투기지역(강남 3구)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
총부채상환비율(DTI)을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비투기지역까지확대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음

◦ 다만, 서민·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, 집단대출,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
경우에는 금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


□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

<붙임>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추가 강화방안(예시)

가. 적용대상 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전 지역,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

* 다만, 現 투기지역(강남3구) 및 자연보전·접경·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

나. 리스크관리 강화 내용 □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비율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
구            분
DTI기본비율
담보가치
대출금액
현  행
확 대 적 용
투기지역
서울 (투기지역제외)
인천 경기

6억원초과(소유권취득일로부터3개월이내)

5천만원초과
40%
50%
60%
5천만원이하
-
-
-

6억원초과(소유권취득일로부터3개월 경과)

 
1억원초과
40%
50%
60%
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
50%
5천만원이하
-
-
-
3억원초과 6억원이하
1억원초과
40%
50%
60%
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
50%
5천만원이하
-
-
-
3억원이하

국민주택

규모초과

1억원초과
40%
50%
60%
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
50%
5천만원이하
-
-
-

국민주택

규모이내

5천만원초과
50%
50%
60%
5천만원이하
-
-
-

다. 적용배제 대상

◦ 5천만원 이하(전금융기관 합산) 소액대출, 집단대출(이주비, 중도금, 잔금대출)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

라. 시행시기 : ‘09.9.7일 시행
◦ (경과적용) 시행일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

≪ 참고 ≫
주택담보대출 추가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

 

구분
적용 지역
서울
- 전지역

<제외지역>

-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

경기
- 전지역

<제외지역>

-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,양평군,여주군

-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․중면․장남면․백학면․왕징면

-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,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․서신면 제부리

인천
- 전지역

<제외지역>

-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․삼산면․서도면, 옹진군 대청면․백령면․연평면․북도면․자월면․덕적면․영흥면